충분히고마운매운탕
- 형사법률Q.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사는 건물에 들어가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전애인에게 헤어진 후에 선물을 줬었는데헤어졌으니 안 받겠다고 하여 돌려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지 이야기 하던 중 제가 온라인으로 반품신청을 하여 돌려 받겠다고 했는데갑자기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이런 경우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선물했던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돌려주겠다고 상대방이 말을 해서 환불 신청까지 다 해놨는데갑자기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연락을 차단 했을 경우엔 돌려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에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 증거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