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사는 건물에 들어가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유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