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웃는딸기잼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거주 목적 국유지 사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거주 용도로 사용하던 국유지 사용계약이 부친으로 되어있다가부친 사망이후 사용계약을 딸(본인)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6년정도 되었습니다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부지를 처분하려하는데이럴경우 부친 사망 이전 사망한 아들(오빠)의 자식(조카)들에게도 지분이 존재할까요?조카들의 경우 해당 국유지 관리에 참여한적이 없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족간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피상속자(부친)께서 돌아가셨고부친께서는 배우자(모친)아들(오빠), 본인(딸)을 가족으로 두고 있었습니다.오빠는 부친께서 사망하시기 한참전에 사망하였고오빠한테는 아들(조카)이 두명 있습니다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친께서도 사망하셨는데이럴경우 약 180m²의 부동산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회사의 업무외에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물건 배달 등) 요구는 문제가 되는 사안인가요?사용자가 회사의 자재나 그런게 아닌사용자 개인의 물건을 옮기고 사용자 개인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두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일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사용자가 cctv로 직원이 화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당 건으로 노동자를 질책하고해당 영상을 다른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해당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