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정열적인임금님
- 민사법률Q. 구매대행 상품업로드 후 고소당했네요.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셀러입니다. 지금은 하지않고있지만 예전에 판매할때 한국판매자가 특허낸 상품을 모르고 업로드해서삭제하라는 문자를 받고 삭제를 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뒤로는 관리소홀로 삭제메일을 받았지만 스팸성 메일인줄알고 삭제를 하지않고 그 이후 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특허법위반과 영상사용을 들먹이며 민사형사를 고소을 하였습니다. 구매건수도 1건이라고하였지만 시기적으로 저는 23년11월이후에 구매대행을 시작했지만 그분이 판매했다고 캡쳐한건 23년10월이였습니다. 그것도 위메프사업장입니다. 제가 확인할수도 없는 (위메프사태로 없어짐) 위메프입니다. 판매이력을 포토샵으로 조작한것같은 의심이 들기도합니다.7월7일 변론기일이라서 판매이력이없고 말씀드렸지만 판매이력이 있건없건 특허상품업로드한것자체가 복잡하고 업중한 문제이기에 고소인이 100만원에 합의를 청한건 합단한금액인것같다고하면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이상하게 억울합니다.
- 민사법률Q. 특허상품 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했는데 소송걸렸어요.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셀러입니다. 지금은 하지않고있지만 예전에 판매할때 한국판매자가 특허낸 상품을 모르고 업로드해서 판매건수는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삭제를 하였지만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재 업로드가 되었는데... 관리소홀로 삭제요청 메일이왔는데 무시하고 그냥 있다가 특허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판매는 1건있었고 저는 판매도 기억도 나지않습니다. 영상도 저작권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내일 변론기일인데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요..
- 민사법률Q. 소송 합의금이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국내특허낸상품(무릎스프링들어간 보조기구)을 중국구매대행으로 (유사상품)모르고 상품등록했는데 연락이와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 재 업로드가 되었고 저는 사업자를 접는 과정에서 상품이 업로드된걸 인지하지못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왜 상품을 내리지않냐고 하면서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뒤 고소인은 인정할수없다며 형사와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이력도 없어 합의금을 30만원 제시하였으나 고소인은 1200만원의 근거없는 손해배상을 들먹이며 저에게 자꾸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여 저는 그냥 합의의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에서 고소인이 80만원에 합의 의사가 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판매이력도 없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올라간 동영상이있는데 본인이 만든거 중국에서 짜집기를 했다면서 영상저작권도 걸고 있습니다. 중국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한국꺼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의심스럽긴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지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7월7일 법원에서 만나기로 되어있습니다.그냥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특허상품 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했는데 소송걸렸어요.안녕하세요.국내특허낸상품(무릎스프링들어간 보조기구)을 중국구매대행으로 (유사상품)모르고 상품등록했는데 연락이와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 재 업로드가 되었고 저는 사업자를 접는 과정에서 상품이 업로드된걸 인지하지못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왜 상품을 내리지않냐고 하면서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뒤 고소인은 인정할수없다며 형사와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이력도 없어 합의금을 30만원 제시하였으나 고소인은 1200만원의 근거없는 손해배상을 들먹이며 저에게 자꾸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여 저는 그냥 합의의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에서 고소인이 80만원에 합의 의사가 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판매이력도 없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올라간 동영상이있는데 본인이 만든거 중국에서 짜집기를 했다면서 영상저작권도 걸고 있습니다. 중국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한국꺼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의심스럽긴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지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7월7일 법원에서 만나기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