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조심스러운신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7년 전 매수한 빌라 '불법건축물' 단속.. 전 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승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60년 평생 셋방살이만 하시다가 7년 전, 전 재산 1억 원을 털어 부산에 생애 첫 빌라를 매수하셨습니다.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갑자기 단속이 나와, 베란다 판넬 설치가 불법이라며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갔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증거를 찾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1. 확실한 물증 확보 (로드뷰)지도 앱의 과거 로드뷰를 뒤져서, 7년 전 저희가 매수하기 직전(전 주인 거주 당시)에 이미 앞뒤 베란다 판넬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합니다.2. 매매계약서 위반당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합 건축물'로 체크되어 있고, 위반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주인과 중개사 모두 불법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3. 전 주인의 예상 반응현재 전 주인은 계약서상 주소가 저희 집(매매 물건지)으로 되어 있어 연락이 닿지 않으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 지급명령 및 주소보정으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분명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나도 몰랐다(혹은 전전 주인이 했다)"라고 잡아뗄 것 같습니다.[여쭤보고 싶은 점]지급명령 승소 확률: 매수 후 7년이 지났지만,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매매 후 10년 제척기간' 안이라 법리적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로드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승소 가능성 높을까요?"몰랐다"고 잡아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몰랐어도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무에서도 전 주인의 "몰랐다"는 변명이 무력화되는지 궁금합니다.중개사 책임: 7년 전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부모님의 전 재산인 1억짜리 집이 무너지게 생겨 자식으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도 해서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실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움요청] 집 산 지 7년 만에 베란다 판넬이 불법건축물이라며 단속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해서 들어온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구청에서 직원이 불쑥 찾아와서는 저희 집 베란다 위에 씌워진 판넬 지붕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저희 가족은 7년 전 집을 살 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샀습니다. 전 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게 불법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당연히 허가받고 지어진 원래 집의 일부인 줄 알고 여태 살았습니다. 저희가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현재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원상복구(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피눈물이 납니다. 명백히 전 주인에게 속아서 산 건데 말이죠...정황상 앙심을 품은 앞집 고물상에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앞집 고물상도 다른 건으로 구청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서 보복성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아직 구청에서 정식 시정명령 공문은 날아오지 않았고, 현장 확인만 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처럼 매수 당시 전혀 몰랐고 7년이나 지났는데, 전 주인이나 당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철거 비용을 청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2. 도면이고 뭐고 볼 줄 모르는 일반인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지... 혹시 이 판넬을 철거하지 않고 합법으로 돌릴 수 있는 '양성화' 방법이 있을까요?3. 정식 공문이 날아오기 전인 지금, 제가 당장 구청을 상대로나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저희가 악의적으로 불법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철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당장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까 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제발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