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요청] 집 산 지 7년 만에 베란다 판넬이 불법건축물이라며 단속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해서 들어온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구청에서 직원이 불쑥 찾아와서는 저희 집 베란다 위에 씌워진 판넬 지붕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7년 전 집을 살 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샀습니다. 전 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게 불법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당연히 허가받고 지어진 원래 집의 일부인 줄 알고 여태 살았습니다. 저희가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현재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원상복구(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피눈물이 납니다. 명백히 전 주인에게 속아서 산 건데 말이죠...

정황상 앙심을 품은 앞집 고물상에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앞집 고물상도 다른 건으로 구청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서 보복성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정식 시정명령 공문은 날아오지 않았고, 현장 확인만 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처럼 매수 당시 전혀 몰랐고 7년이나 지났는데, 전 주인이나 당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철거 비용을 청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2. 도면이고 뭐고 볼 줄 모르는 일반인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지... 혹시 이 판넬을 철거하지 않고 합법으로 돌릴 수 있는 '양성화' 방법이 있을까요?

3. 정식 공문이 날아오기 전인 지금, 제가 당장 구청을 상대로나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악의적으로 불법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철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당장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까 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제발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나 7년 전 사건이라면 사건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양성화가 가능하였다면 관할부서에서 본인에게 협의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장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위반 건축물이라면 본인이 매수 당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어떠한 항변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7년 전 매수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주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매매계약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불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소송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판넬 철거 비용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판넬이 건축법상 허용되는 면적 내에 있다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추인(양성화)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 안전성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먼저 양성화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시정명령이 오기 전, 매매 당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보하고 전 주인과의 계약 당시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적 민원이라 하더라도 행정 처분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양성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