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뭔
- 형사법률Q. 게시물에 누가 이상한 링크를 달았는데그냥 일반적인 사이트고질문할거 올렸는데누가 댓글로 사이트 링크를 달았거든요?그 링크가 이상해보여서안들어갔는데만약 그 사람이 단 댓글이불법 사이트등이라면게시글 작성자도 뭐 수사받거나 압수수색당하나요?게시글 작성자가 올린것도 아닌데 게시물에 댓글단 사람의 댓글때문에도요? 게시물을 안 지우면 게시글 작성자도 유포죄 성립되는건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10년전 대화내용을 아직도 저장할수가 있을까여제가 어릴때 오픈톡방인지밴드 채팅방인지거기서 익명모임에서실수로 제 신상을 노출한거같은데10년이나 지난 지금 아직도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갖고있을가능성이 큰가요??카톡의 경우 핸드폰 바꾸면대화내용 오래된건 조금씩 날라가는걸로 아는데맞나요??오픈톡방도 톡클라우드를 써서10년전 내용까지 계속 갖고있을수 있는지그리고 밴드 톡방도 핸드폰 바꿀때마다조금씩 내용 날라가는지제가 개인정보에 민감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누르면 오류인지멀쩡하다가현재 기기에서 사용 불가 데스크톱 이용 이렇게나오는데이거 뭐 제가 정지당하거나 고소당해서 이러는건가요?저 아무말도 안 쓰고 욕도 안 했거든요근데 제가 강박이 심해서별에별 생각을 다하느라너무 불안한데 이유가 뭔가요?
- 생활꿀팁생활Q. 카톡 내가 보낸 선물에 제가 쓴 문구 확인 어떻게 하나요?내가 보내거나 주문한 목록만 뜨고선물하기전에 뭐 이모티콘 뜨면서 문구고를때 뭐라고 썼는지 확인하고싶은데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이 경우는 통매음인가요? 음란물 유포죄인가요?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여배우들 이름 검색하잖아요그러다가 좋아하는 배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친구들한테알려주려고 보여주려다가우연히 여배우가 비키니 화보? 찍은게섞여서 떴다면이것도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죄인가요?그냥 화보사진? 인스타 사진 같은데이런것도 음란물로 볼수있나요?
- 형사법률Q. 일반적인 이미지의 공유를 할때 밑에 링크가 뜨는데일반적인 당연히 합법적인 유명인 사진등을검색해서 공유할때 그 이미지가뭔 사이트에 있는건지 문제될 사진이 아니니까확인 안 하고 팀원한테 보내거나 그러잖아요근데 사진 밑에 그 싸이트의 링크가 뜨던데만약에 그 싸이트가 불법 저작물등불법 사이트라면이 경우에도 불법사이트 링크 공유를 통한 배포죄가 성립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통신사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보았는데요통신정보제공내역 말고개인정보 제공내역에경찰청-부정가입 방지 및 습득신고 및 주인전달?이렇게 써있던데 저 고소당한건가요??아니면 그냥 저건 누구나 다 제공하는 정보인가요?아무것도 안 했는데호기심에 조회해봤더니 저게 떠서 뭔가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판례를 공부하다보면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던대아동청소년 보호법이랑 무슨 법?그런건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라고 나와있는데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판단할수가 없고언제부터 기산할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면수사를 어떻게 진행해나가야하는건가요?
- 형사법률Q. 촉법소년을 수사할때는 수사를 중간에 중지하나요?범죄를 수사하다가가해자가 촉법소년인게 밝혀졌다면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니까압수 수색등이나 다른 수사 절차가불필요할거같은데 그럼에도 계속 수사를 하나요?사건의 진상이 정말 간단해서 이미다 밝혀진경우에도 계속해서 일반 성인의 형사절차처럼 계속 수사하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핸드폰 바꿔도 계속 저장할수있나요?10년전 대화내용을 거의 지금까지계속 핸드폰 바꿀때마다핸드폰 가게에서뭐 저장해주거나 그럴수도 있나요??근데 핸드폰 바꿀때마다 대화내용이조금씩은 날라가던데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