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친절이넘치는감자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민원담당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는데 어디다민원을 넣었었는데공무원이 현장문방도 안해놓고 했다고거짓말을 했는데 어디 신고 하면 될까요 ?? 계속 캐 물으니까 말이 자꾸 달라지고 앞뒤도안맞네요.. (전화녹취 잇음)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극행정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최근 구청에 주거쓰레기적치 관련해서 해결을 안되서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12월2일에 접수가 됐고 처음엔 12월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뜨더라구요 . 그런데 갑자기 12월19일 까지 처리하겠다고연락도 없이 1차 연장이 되더라구요 사유는 사진에 적힌이유구요.그런데 16일 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니 과태료 처분은 안되서 행위자에게민원우편발송 하겠다 하더라구요우편발송으로 소용이 없었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제서야 현장방문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극행정되는지 궁금한게✔️10일날 저 사유에는 사실화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어려워” 연장하겠다 했는데 16일에 전화와서 민원우편물로 발송한다고 햇다가제가 계속 뭐라하니까 그제서야 현장확인 해서 당사자 만나보겠다 하더라구요그래서 현장 안나갔었냐 햇더니우물쭈물하면서 10일날 한번 다녀왓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현장 사진 찍엇냐 하니까 안찍고 그냥 보고만왔다 하더라구요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럼 민원우편 발송할때 항상 현장사진 같이첨부해서 보내던데 그럼 현장도 안나보고 사진도 없는데어떻게 민원우면 발송 하려고 햇냐 ? 하니까말을 못하더라구여 그러더니 내일보고 현장 방문하겟다이러는데이거 소극행정 신고 가능한가요 ??심지어 행위자가 어디사는 사람인지 특정도 안되는데우편물 발송한다고 해서 이것도 어이가 없었거든요..제가 행위자가 어디사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도움 달라고구청에 민원 넣은 거였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 주변에 쓰레기 모으는 이웃이 있는데지금 사는곳에 고철 폐지 쓰레기 모으는 인간이 2명이나있습니다.. 한명은 빌라 옆에 공간에(거의 차한데 세울수 잇을정도 공간) 고철 폐지를 모으는데고철 부수는 소리 악취 .. 무슨 고물상을 거의 차렸다고 봐도되고.. 다른 한사람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고철쓰레기를모아둡니가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도 잇고..또 그공간이 협소하니 맞은편에 남의집 담벼락 앞에쓰레기를 모으면서 투기합니다.. 두사람이 무슨 경쟁하듯이 난리입니다골목이 하나여서 거길 지나다녀야 하는데진짜 기분이 안좋고 쓰레기집 들어가눈 기분입니다내 주거지에서 이런기분을 느껴야 하다니 .. 민원을 넣고싶은데 국민신문고에 넣어야 할지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 너무 가까운 이웃이고다듵 70대 이상 분들만 거주하는 상황이라아무도 직접적으로 뭐라 못합니다.. 빌라단지는 아니고 빌라 밀집 지역이라 화재날까봐걱정이에요 가끔 배달분들이 담배피우고 그냥 바닥에버리고 가서 제가 바닥에 폐지가 많으니가 몇번 발로 끈적도많거든요 .. 과태료처분이나 쓰레기 강제수거 이런거 안될까요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