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공부하는보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릴스 댓글 모욕+명예훼손죄 질문 드립니다5.18 민주화운동 관련 뉴스 릴스에 ”5.18은 폭동“ 이라고 댓글을 단 사람에게 취업이나 해… 하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 분이 저에게 ”니애미 이재명“ 이라고 하였고, 제가 엄마가 어뜨케 이재명이야~~? 우리 친구는 남자 여자도 구분 못할까? 라고 하였고 그분이 “성별은 두개란다 개년아” 제가 “이재명씨는 남자인데 어떻게 내 어머니가 되시냐“ 욕한 걸 지우길래 이미 캡처햇다 ”그분은 저에게 계속 이재명 지지하냐“ 물어보시고 전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분은 “근데 왜 댓글에 쳐발작하냐“ 등등 실랑이를 벌이다 저에게 ”중국댓글 공작부대“ 우파도 5.18 지지한다고 하고 증거를이 안주니 “ ㅋㅋ크크 결국 우파그 누구도 5.18 지지안한다고 인정했쥬? 좌파 능지 수준 ㅋ 운지해라 개씨발년아“라고 하신 후 댓글을 지우셨지만 절 태그해 저 댓글을 다신 것을 이미 캡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절 태그하지 않으시면서 “나같은면 쪽팔려서 쳐자살했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어쨌든 저에게 답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 알림창에 저에게 단 답글이라며 알림이 왔었으며, 그 외에도 좌파 능지, 제가 네 의견과 반대 되면 다 중국발 선동 계정이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보내줘도 중국발 선동 계정 안 보내면 내가 논리로 졌다 이러는데 무슨 말을 하겠니. 라고 달자 그분이 저에게 “니 논리와 반대되면 극우로 몰아가잖늬? 씨발년아?“ 라고 하시며 계속 실랑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후 제가 그래 어쩌고저쩌고 하며 얘기를 끝내자 더이상 답글은 달지 않으시고 본인이 쓰신 욕설들을 모두 지우셨지만 저는 다 캡처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화 중 욕설을 일절 쓴 적 없습니다. 그 분은 공개 계정으로 이름, 얼굴 다 특정돼 있고 욕설하신 뉴스 URL 그분 인스타 URL 다 따놨고요. 이미 사이버 경찰청에 명예훼손죄로 접수해 오늘 아침 모욕+명예훼손 정식접수 경찰서 가서 하고 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인 모독 욕설, 5.18에 관한 2차가해, 패드립은 용서할 수 없는데 5.18은 제가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들로라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생 처음 들어본 욕설에 오늘 밤을 새우고,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여담으로 제가 성인이나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데 부모님이 제가 고소하는 걸 아실까요? 또 그 분은 성인이신데 저에게 욕함으로 인해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제 인스타 계정은 대학 친구들까지 아는 비공개 계정이며 제 얼굴이 올라와있지만 비공개 계정이라 제 주변인들은 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깨와 손이 벌벌 떨리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댓글 모욕죄 관련건 질문 드립니다.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뉴스 릴스에 5.18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던 분에게 제가 취업이나 하라고 하였고 그분은 저에게 니엄마 이재명, 그래서 제가 혹시 성별을 모르니? 남자와 여자가 두 명이 있다 이재명이 남자인데 어떻게 내 어머니가 되냐고 말하였고 그 분은 저에게 성별은 두개란다 개년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삭제 하셨지만 저에게 캡처본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ㅋㅎㅋㅎ 결국에는 우파 그 누구도 5.18 지지 안한다고 인정했쥬? 좌파능지 수준 ㅋ 운지해라 씨발년아“ 라고 하였으며 이 또한 삭제하셨지만 저를 태그한 댓글의 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 개년아 등등 수차례 저를 태그하며 욕설을 하신 댓글이 있습니다. 제 계정은 프로필 사진이 저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공유하는 비계로 대학 친구들과 지인들이 제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고소가 훗날 제가 경찰이 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