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댓글 모욕+명예훼손죄 질문 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뉴스 릴스에 ”5.18은 폭동“ 이라고 댓글을 단 사람에게 취업이나 해… 하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 분이 저에게 ”니애미 이재명“ 이라고 하였고, 제가 엄마가 어뜨케 이재명이야~~? 우리 친구는 남자 여자도 구분 못할까? 라고 하였고 그분이 “성별은 두개란다 개년아” 제가 “이재명씨는 남자인데 어떻게 내 어머니가 되시냐“ 욕한 걸 지우길래 이미 캡처햇다 ”그분은 저에게 계속 이재명 지지하냐“ 물어보시고 전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분은 “근데 왜 댓글에 쳐발작하냐“ 등등 실랑이를 벌이다 저에게 ”중국댓글 공작부대“ 우파도 5.18 지지한다고 하고 증거를이 안주니 “ ㅋㅋ크크 결국 우파그 누구도 5.18 지지안한다고 인정했쥬? 좌파 능지 수준 ㅋ 운지해라 개씨발년아“라고 하신 후 댓글을 지우셨지만 절 태그해 저 댓글을 다신 것을 이미 캡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절 태그하지 않으시면서 “나같은면 쪽팔려서 쳐자살했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어쨌든 저에게 답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 알림창에 저에게 단 답글이라며 알림이 왔었으며, 그 외에도 좌파 능지, 제가 네 의견과 반대 되면 다 중국발 선동 계정이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보내줘도 중국발 선동 계정 안 보내면 내가 논리로 졌다 이러는데 무슨 말을 하겠니. 라고 달자 그분이 저에게 “니 논리와 반대되면 극우로 몰아가잖늬? 씨발년아?“ 라고 하시며 계속 실랑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후 제가 그래 어쩌고저쩌고 하며 얘기를 끝내자 더이상 답글은 달지 않으시고 본인이 쓰신 욕설들을 모두 지우셨지만 저는 다 캡처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화 중 욕설을 일절 쓴 적 없습니다. 그 분은 공개 계정으로 이름, 얼굴 다 특정돼 있고 욕설하신 뉴스 URL 그분 인스타 URL 다 따놨고요. 이미 사이버 경찰청에 명예훼손죄로 접수해 오늘 아침 모욕+명예훼손 정식접수 경찰서 가서 하고 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인 모독 욕설, 5.18에 관한 2차가해, 패드립은 용서할 수 없는데 5.18은 제가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들로라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생 처음 들어본 욕설에 오늘 밤을 새우고,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여담으로 제가 성인이나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데 부모님이 제가 고소하는 걸 아실까요? 또 그 분은 성인이신데 저에게 욕함으로 인해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인스타 계정은 대학 친구들까지 아는 비공개 계정이며 제 얼굴이 올라와있지만 비공개 계정이라 제 주변인들은 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깨와 손이 벌벌 떨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간 점과 질문자님의 계정을 지인들이 알고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 발언과는 별개로 질문자님 개인을 향한 패드립이나 비하 발언은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확보하신 캡처본이 수사 과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 18세는 법률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고소 절차 진행이나 결과 통지 과정에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인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위 높은 욕설과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한 정황은 가해자에게 상당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조사 시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진술하시길 권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하시되, 너무 자책하거나 떨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