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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내용증명 민사 비용청구 요청 절차문의1. 내용증명 양식?과 필수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2. 개인이 혼자 진행하게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싶어요3. 자진퇴사로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교육비반환이며 교육으로인해 개인이 급여에 영향이 있을수있는 중요한 고액 자격증 취득 교육입니다.내 용 증 명수 신 : 이름 (주민번호) / 연락처주 소 : 주소 발 신 : 법인명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xxx)주 소 : 주소제 목: 교육 계약 위반에 따른 교육비 및 관련 비용 반환 청구 계약 체결 및 의무 발생귀하는 2000년 00월 00일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직무자격증 취득교육에 대하여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문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전제로 한 '교육 계약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계약에 따라 귀하는 교육 수료 후 3년(36개월)의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본사가 부담한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기로 명시적 약정하였습니다.2. 계약 위반 사실귀하는 2000년 00월 00일 교육을 수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년 00월 00일자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이는 위 교육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귀하에게는 약정에따른 교육비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3. 교육의 성격 및 손해 발생구조본 건 교육은 단순한 직무 적응 교육이 아닌, ‘xxxxx’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해당 자격은 귀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퇴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함.동 자격은 관련 업계에서의 취업 및 임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있음.따라서 귀하의 중도 퇴사로 인해, 본사가 귀하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확정 손해로 발생한 상태입니다.4. 교육비 지출 내역 및 반환 청구 금액본사는 귀하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사)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였으며, 귀하에게 배정된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위탁 교육비 : xxxxxxx원상기 금액은 귀하 개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교육 계약에 따라 전액 반환 대상에 해당합니다.상기 반환 청구는 단순한 위약금이 아닌,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5. 결론 및 향후 조치귀하는 본 서신을 수령일로부터 14일이내 아래 사항을 이행바랍니다.1. 교육비 반환에 대한 변제 계획 제출2. 또는 전액 변제 (xx은행 : 계좌번호 / 법인명)기한 내 아무런 회신 또는 이행이 없는 경우, 본사는 지체 없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2001년 00월 00일 주식회사 xxxxxx대표이사 xxx (인)
- 민사법률Q. 내용증명보내려하는데 내용검토 부탁드려요변호사분을 통하려했는데 ㅠ 윗선에서 변호사없이진행하라해서 도움요청드려요 ㅠ해당건이 개인적인 사유로인한 자진퇴사로 교육비투자계약위반으로..일단은 급여내역까지는 넣었습니다. 급여까지는 안되는걸로아는데..전반적인 디테일이 제미나이를 통했는데 조금모자란거같아요 내 용 증 명수 신 :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 소 : 발 신 : 회사이름/사업자등록증/대표자이름주 소 : 제 목: 교육 계약 위반에 따른 교육비 및 관련 비용 반환 청구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비 반환 의무의 발생귀하는 1999년 00월 00일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회사가 투자하여 위탁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 계약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계약에 따라 귀하는 교육 수료 후 3년(36개월)의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가 부담한 비용 전부를 반환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그러나 귀하는 1999년 00월 00일 교육을 수료한 후,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2000년 00월 00일자로 자진 퇴사함으로써 명백한 계약 위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 반환 청구 금액 산출 내역위탁 교육비:본사는 귀하의 '교육내용'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기관xxx에 총000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하였으며, 이 중 귀하에게 배정된 실비는 00,000,000원입니다.교육 기간 내 지급 급여:귀하의 교육 기간(1999.00.00 ~ 2000.00.00)은 실제 근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 본사는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해당 기간의 임금을 100%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지급된 급여 약 0000000원은 반환되어야 할 투자 비용에 해당합니다.청구 합계:귀하가 본사에 상환해야 할 총금액은 000000000원(기타 경비 제외)입니다. 4. 결론 및 향후 조치본사는 귀하가 산재(단순 염좌 및 진탕) 승인을 받은 후에도 고용 유지를 위해 보직 변경을 제안하는 등 배려를 다하였으나 ,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본 서신을 수령하는 즉시 위 반환 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본사의 정당한 정산 절차를 거부하고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추가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본사는 즉시 교육비 반환 청구 소송채권 가압류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회사이름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