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민사 비용청구 요청 절차문의

1. 내용증명 양식?과 필수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2. 개인이 혼자 진행하게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싶어요

3. 자진퇴사로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교육비반환이며 교육으로인해 개인이 급여에 영향이 있을수있는 중요한 고액 자격증 취득 교육입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 이름 (주민번호) / 연락처

주 소 : 주소

발 신 : 법인명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xxx)

주 소 : 주소

제 목: 교육 계약 위반에 따른 교육비 및 관련 비용 반환 청구

계약 체결 및 의무 발생

귀하는 2000년 00월 00일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직무자격증 취득교육에 대하여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문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전제로 한 '교육 계약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귀하는 교육 수료 후 3년(36개월)의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본사가 부담한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기로 명시적 약정하였습니다.

2. 계약 위반 사실

귀하는 2000년 00월 00일 교육을 수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년 00월 00일자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는 위 교육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귀하에게는 약정에

따른 교육비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 교육의 성격 및 손해 발생구조

본 건 교육은 단순한 직무 적응 교육이 아닌, ‘xxxxx’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해당 자격은 귀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퇴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함.

동 자격은 관련 업계에서의 취업 및 임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있음.

따라서 귀하의 중도 퇴사로 인해, 본사가 귀하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확정 손해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4. 교육비 지출 내역 및 반환 청구 금액

본사는 귀하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사)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였으며, 귀하에게 배정된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교육비 : xxxxxxx원

상기 금액은 귀하 개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교육 계약에 따라 전액 반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기 반환 청구는 단순한 위약금이 아닌,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

5. 결론 및 향후 조치

귀하는 본 서신을 수령일로부터 14일이내 아래 사항을 이행바랍니다.

1. 교육비 반환에 대한 변제 계획 제출

2. 또는 전액 변제 (xx은행 : 계좌번호 / 법인명)

기한 내 아무런 회신 또는 이행이 없는 경우, 본사는 지체 없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2001년 00월 00일

주식회사 xxxxxx

대표이사 xxx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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