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설레는코알라
- 가족·이혼법률Q. 친권 양육권 변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우선, 양육권 변경 심리 시 기존의 판결문이나 과거 결정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주양육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기간과 양육환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크게 반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비양육자가 양육권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주양육자보다 소득이 많아야 유리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제력 차이만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 복지와 양육환경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면접교섭 시간 역시 짧은 상황이라,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양육자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짧은 면접교섭 시간 안에서 자녀의 건강상태, 발달상태, 생활환경 등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추후 법원에서 참고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면접교섭방해해당될까요 + 자녀성장현재 면접교섭은 진행되고 있으나, 주양육자는 자녀와 관련된 연락을 면접교섭 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양육자인 저는 자녀의 건강상태, 언어발달, 생활패턴 등 기본적인 안부와 성장과정이 궁금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면접교섭은 일요일 하루만 가능한 상황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녀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체중이 또래 평균보다 적어 보이거나 언어발달이 다소 느린 부분이 걱정되지만, 병원 방문이나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의 성장상태나 발달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추후 필요 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