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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
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5.31
    Q. 에타 사실 적시 /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그 댓글로 저는 '짜치긴 한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후에 다른 사람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사귄다는 사실은 sns로 이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글은 삭제되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5.31
    Q. 에타 사실적시 댓글 고소 가능성 관련 질문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그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로 고소될 수 있나요?비방의 목적이었던 글도 아니고 저도 비방의 목적 없이사귄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았습니다글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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