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웃음많은물범

질문

답변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21
  Q. 아파트 계약금 일부 납부후 계약해지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아파트 계약금 중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계약금 전체인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21
  Q. 계약금 일부지급상태에서의 매수인 계약해지 관련아파트 분양 관련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계약이 부당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