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지급상태에서의 매수인 계약해지 관련

Question

아파트 분양 관련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계약이 부당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기존의 계약금 지급이나 해지에 관한 판례를 고려할 때, 그 단계에서 폐지하려는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법 일반 규정이나 약관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