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신뢰할만한개구리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제목: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3년 5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다가 노동부(근로감독관)로부터 근로자성 미인정(행정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된 결정이라 판단되어 이의제기(재진정)를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노동부의 근로자성 미인정 사유4대보험 가입 경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제 주택대출 목적 요청에 따라 사측이 소급하여 '형식적'으로만 가입해 준 '서류상 직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함.보수 및 근태: 고정 기본급 없는 성과급(수수료) 구조에, 외근직 영업 특성상 회사 차원의 출퇴근 관리가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동업 관계'로 봄.2. 이에 대응 가능한 [4대보험 및 행정 서류상] 핵심 팩트4대보험료 천만 원 이상 완납 (압도적 실질성):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1개월간 고용·산재·국민연금에 완벽하게 '일반 임금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측 부담금을 포함해 단 한 달의 미납(체납)도 없이 매달 성실히 완납했습니다. 대출 편의를 위한 일시적·형식적 조치였다면 수백만 원의 회사 돈을 들여 3년 5개월 동안 매달 연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국가기관에 확정 신고된 '서류상 직원': 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한 고용보험 부과내역상 제 보수는 '월 보수액을 명확한 기준 금액으로 확정 신고되어 보험료가 매달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3개년도 모두 정식 발행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비용 처리와 세제 혜택을 위해 저를 완벽한 '서류상 직원'으로 공인해 놓고, 퇴직금 의무가 생기자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3. 업무 지휘·감독 및 임금 체불 증거 (녹취록 확보)상명하복 지시: 대표가 통화로 “일단 법인 영업 위주로 움직여라”, “계약서 초안 작성해서 나한테 먼저 컨펌(승인)받고 움직여라”며 업무 방식을 직접 통제한 녹취가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등 지시)근태 통제: 출근 카드를 안 찍었을 뿐, “내일 10시 미팅 늦지 않게 가라”, “미팅 끝나면 바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회의하자”며 시공간을 강력히 구속했고 동선 변경 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추가 내용 도 있음)공공기관(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국세청) 자료상 단 한 번의 미납도 없이 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며 완벽한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대표의 구체적 지시와 임금 체불 시인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카카오톡 대화 조각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노동부 결정을 재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토목공학학문Q. 아랫집 누수 복구 공사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누수로 아랫집 누수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려고 합니다.그러나 아랫집에서 받아온 견적서는 터무니없이 비싸서,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견적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랫집에서 각종 서류 및 자격증 및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하자 보수보증서를 첨부하라 하고, 업체 선정이 불만이 있습니다.(AS 관련해서는 1년 보장해 드린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전달하였으나, 이것도 불만)아파트는 33년 된 노후된 것으로, 누수 보험이 가입이 불가하며, 전세를 놓은 집이라 일배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아파트 평수 : (평수는 19평)공사범위 거실 천장, 도배, 몰딩, 석고보드(2장) (대략 적으로 누수 범위는 청장 가로세로 3m x 3m)아랫집에서 받은 견적1차 견적 380만원 (vat포함)2차 견적 280만원 (vat포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7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근무기간 3년 7개월 정도 되네요..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6~7년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법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휴업이나, 폐업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현재 상황 정리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 미지급초반 개인 자금이 있어 그것으로 충당하였고, 개인 자금도 바닥이 난 상태라 개인적인 알바로 생계 유지이번 달부터 급여 지급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 없음혼자 영업 수행하며 연 4~5억 매출 창출 (직원 4명 포함) (2021~ 현재)2023년 말부터 신규 영업권 획득하여, 2024년 1월~5월까지 3.7억 매출 달성 (임가공으로 인건비만 들어감 : 마진 최소 40~60%)매월 6천만원 ~ 1억원 매출 올림현재 매출 또한 본인인 가지고와서 진행하고 있는 매출대표님은 급여 미지급 및 카드값 미납 사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