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담대한샴고양이
- 지식재산권·IT법률Q. 쿠팡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침해 이경우는쿠팡판매자입니다.중국 도매업체인 1688에서 수입을 해온 제품을 판매중인데다른 쿠팡 판매자가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침해로 저희를 신고해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그 업체에서 디자인권으로 등록도 된 상태이구요.그래서 찾아본 바로는 해당 디자인권의 출원일 전에 공개 된 자료가 있으면 소명제출하여 정지를 풀수 있다고하는데상대방의 특허 출원일자는 24년 초이며,찾아본 바로는 다른 업체들(대략 2-3곳 정도)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이 23년 말 등으로 특허출원일자보다 앞섭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제품들은 판매중인 상태이고, 제품 등록일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전문가 소명서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정보침해는 걸리지 않았으나 명예훼손으로는 가능한가요?제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습니다.실제 착용 후 리뷰가 가능하다고 분명 여쭤보고 진행한 상태였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뚱뚱해서 실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제품 반품을 하겠다고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과정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저희는 제품이 배송되면 배송비에 손해와 새제품으로 배송해도 중고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과정을 설명 드렸더니 그래도 받아보니 못입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판매자 단톡방에 피해 입은 내용과 신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리라고 하셔서 카톡 프로필이랑 사정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당시 사진은 아이사진, 이름은 이니셜 h등 하나, 성함, 나이 주소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저렇게만 캡쳐하여 블랙 리뷰어라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화 녹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화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개인정보침해? 로 고소하셨는데 그건 반려되었다고하여 다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신고하신다고하여 현재 신고 된 상태인데남들이 보라고 올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단톡방에 저렇게 올린게 혹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 훼손 및 협박등 성립이 될까요??제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습니다.실제 착용 후 리뷰가 가능하다고 분명 여쭤보고 진행한 상태였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뚱뚱해서 실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제품 반품을 하겠다고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과정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저희는 제품이 배송되면 배송비에 손해와 새제품으로 배송해도 중고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과정을 설명 드렸더니 그래도 받아보니 못입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판매자 단톡방에 피해 입은 내용과 신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리라고 하셔서 카톡 프로필이랑 사정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당시 사진은 아이사진, 이름은 이니셜 h등 하나, 성함, 나이 주소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저렇게만 캡쳐하여 블랙 리뷰어라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화 녹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화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신고하신다고하여 현재 신고 된 상태인데남들이 보라고 올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단톡방에 저렇게 올린게 혹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