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편안한마왕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카페에 모 회원과 심한 시비가 붙어서흥분한 나머지 제가 욕설도 하고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 특정성 성립은 안되는 상황)그 사람이 글 삭제해도 닉으로 따라가서 댓글도 수차례 주고받고마지막으로 네이버 톡에서도 좀 여러차레 뭐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이 채팅 보내는걸 원치않는다고 몇번 말했는데제가 무시하고 채팅을 수차례 더 했습니다이정도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나 처벌 성립 요건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우편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할수없나요우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인용이 되었고 이제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편으로 절차가 너무 힘들어전자소송으로 전환해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을 전달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기한이 있는지 기한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기한없이 이의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2. 임차인이 별 문제없이 살던집에서 이사를 가고 키를 반납한 상황에서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현행으로 있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때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걸었을때 임대인이 항소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