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전달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기한이 있는지
기한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기한없이 이의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 임차인이 별 문제없이 살던집에서 이사를 가고 키를 반납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현행으로 있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걸었을때 임대인이 항소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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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기한 제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