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 사건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이의소송이나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해도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둔 이유와 전세보증금 수령을 방해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기각 결정은 변론 기일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