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강력한감자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 여부 혹은 그 외의 죄 성립여부A는 전여자친구 B의 뒷담화를 하며 A의 친구와 통화를 했다(통화녹음본 X). A는 B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캡쳐해 친구에게 보내며 우리나라 사람 아닌것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했다. A의친구가 이를 B에게 말했고 A가 사진을 보낸 디엠 화면을 B가 찍어갔다. B는 만나서 왜 그랬냐며 따졌지만 A는 사과후 그냥 뒷담화의 목적이였다고 했다. B는 이걸 신고한다고 했고 A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A가 잘못한걸 말하라고 했다(얼굴 안찍음). 만약 B가 신고하면 A는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교사 성립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A가 B와 연인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B와 C는 전에 C가 B를 폭행해서 합의를 한적이있다. A가 C에게 B와 리매치를 할 생각이 없냐 전화중으로 물었다. C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C는 B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는 장난이였다며 B에게 사과했다. B는 사과를 받고 연락이 없다가 길을 가다 A를 마주치고 만나서 대화좀 하자며 폭행교사로 신고를 해도 되냐고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따지였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B와 B가 같이온 B의 친구는 A에게 욕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