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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화창한파파야

한참화창한파파야

  • 형사법률
    2일 전
    Q. 약식기소후 재판 회부 되었을때 대처법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1999년, 2009년, 2026년으로 3회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도 제출했고, 112에 자진신고도 하셨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이 경우 검사님이 정식재판에서 기존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나요? 아니면 징역형으로 구형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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