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랑 벌금형중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받으려면 유심칩을 개통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유심을 개통했다가 이상함을 느껴 바로 다음 날 해지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서 연락와서 4월중순에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송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관련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서에는 저에게 다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조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 당시 통신사와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었는데, 통화 중에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 제가 그 안내에 동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피해자는 없고, 실제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없으며, 저는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개인 의견으로는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하시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셨으며 또한 형사님께 증거로 대출 안받아요 유심칩 개통 취소해주세요 이런걸 문자로 보낸걸 제출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소유예와 벌금형 중 어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요?
2.조서 내용과 통화 녹음 내용이 검찰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