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따스한수양버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직원 퇴사 후 대표 국민연금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6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후 2025년 12월자로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하여 현재 근로자는 0명이며,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대표자인 제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그 과정에서 공단 측으로부터“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1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직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표자의 경우, 실제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의무인지만약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급여 등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제 상황에서 정확한 처리 방향(지역가입자 최소 납부 vs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유학생이 건 당 금액을 받고 한국인과 회화 연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을 대상으로, 저희 사이트에서 외국어 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당 유학생들은 파트타이머로서, 전화 및 영상 통화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에게 단순 회화 연습을 제공하며, 매월 누적된 시간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혹시 법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사이트 내 포인트 (기프티콘) 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