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창조적인사막여우
- 가족·이혼법률Q. 20년 전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 오류 정정 시 공무원 보증인의 처벌 시효 소멸 여부 및 미성년자 단독 정정 절차 문의저는 실제 2007년생이지만, 병원 기록이 있지만 이모와 할머니의 인우보증을 통해 2008년으로 잘못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록부 정정을 원하시지만 어머니는 공무원인 이모의 인우보증이 위조로 간주되어 이모가 직을 잃거나 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며, 아버지 또한 도움을 주지 않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이모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록부정정을 할 시에 피해 받을 확률이 있나요? 또한 이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 등록부정정을 할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0년 전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 오류 정정 시 공무원 보증인의 처벌 시효 소멸 여부 및 미성년자 단독 정정 절차 문의저는 실제 2007년생이지만, 병원 기록이 있지만 이모와 할머니의 인우보증을 통해 2008년으로 잘못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록부 정정을 원하시지만 어머니는 공무원인 이모의 인우보증이 위조로 간주되어 이모가 직을 잃거나 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며, 아버지 또한 도움을 주지 않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이모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록부정정을 할 시에 피해 받을 확률이 있나요? 또한 이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 등록부정정을 할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허위 출생신고 등록부정정 소송 시 사문서위조 처벌부모님이 제 출생신고를 본래 생일과 다르게 더 늦은 날짜로 신고를 해 실제 생년월일보다 년도가 1년 더 늦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이제라도 제 생일을 찾고 싶어서 등록부정정 소송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허위로 된 날짜로 인우보증서를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 혹은 변조 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인해 신고를 한 부모님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생년월일 등록부정정 필요 증거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등록상 생년월일은 08년도 초이고 실제 생년월일은 07년 말입니다. 최근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찾게 되어, 이 자료들만으로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현재 보유 중인 증거들은산부인과 발행 출생 기록지(성명, 성별, 출생시각, 주치의 날인 및 발도장 포함) (출생증명서는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나x), 산모수첩 및 아기수첩(출생 전후 주수 기록), 유치원 발행 생일 축하 카드, 어머니의 블로그에 남아있는 10년도 후반~20년도 초반에 실제 생년월일로 생일을 축하한 기록, 가족(부모님, 형제)과 매년 진짜 생일에 주고받은 생일 축하 카톡 (근 5년),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령 기록 (매년 실제 생년월일에 '생일' 명목으로 수령), 친구들과 2022년에 나눈 카톡 대화 기록 중 실제 제 생일이 언제인지 친구가 언급한 내용, 07년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닌 초중고 생활기록부(빠른 년생이어도 가능한 증거라서 특히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친오빠의 인우보증서이 중 어디까지가 도움이 되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증거인지와 이것들로 출생일 정정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