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빵터지는물개
- 민사법률Q. 민사 중 사실조회촉탁신청 법원보관금 반환 궁금합니다제가 잘 몰라서 사실조회촉탁신청 때 법원보관금을 5만원 입금했습니다. 서류 미비로 법원 담당관님이 반려될 거라 하셨고, 제가 법원보관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빠르게 반려해달라 요청해서 그러겠다 하셨습니다.이때 법원보관금은 자동 반환되나요? 아니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반환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궁금합니다 ㅜㅜ
- 민사법률Q. 전자민사소송에서 첨부서류란에 뭘 입력해야 하나요나홀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전자소송입니다.입증서류란에 증거자료를 첨부했습니다.첨부서류란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형사 사건 사건기록 열람 신청에서 확정처분일자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나오나요?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려고 하니 확정처분일자를 기입해야 하네요. 아직 최종 판결 나오기 전인데, 판결이 나온 날짜=확정처분일자가 맞는가요?추가로 사기로 입금한 돈(약 20만원)을 그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자나 위자료를 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금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궁금해요상용직으로 9개월(270일) 근무한 뒤 일용직(쿠팡)으로 90일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일용직 90일 근무 때는 근무시간이 5시간이든 8시간이든 상관이 없나요? 보통 90일 중에 대다수를 5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일정에 따라 주당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변동이 꽤 있을듯 합니다.그리고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 동안 근무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과 일용직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