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음악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 해지를 입주민들이 정할 수 있는 건 가요?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각 동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하나씩 있습니다.얼마 전에 입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장애인 주차 구역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공지가 붙었다가 지금은 떼어졌는데공고문에는 2005년 7월 이후에 장애인 주차 구역 의무 설치가 해당이고 저희 아파트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대상이 아니라는 이를 관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이미 몇십년이고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주차 구역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 민사법률Q. 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평소 구하고 싶던 물건이 번개장터에 올라와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고보니 가품이었습니다.그런데 물건을 받고보니 가품인게 확인되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전자법거래상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고 미리 확인을 요청하지 그랬냐며 환불을 거부합니다.플랫폼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계좌거래로 한거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판매자가 판매하는 다른 제품엔 정품 유무를 써놨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 게시글에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따로 적진 않아 알고 판매한 듯 합니다.구매한 물건이 해외 제조사인데 제조사 측에도 가품 확인서를 부탁했지만 본사에선 진위여부를 따로 해주지않는다고 이 또한 거절당했습니다.가품이라 환불을 받고싶은데 이와 관련된 신고는 가품증명서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