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장난기있는크랜베리
- 성범죄법률Q. 과한처분 받은 경우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못 하나요?동성애자에게 성인기구 있냐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성범죄자되고 벌금30 40시간 교육이수 처분 받았습니다.이 40시간 교육이수가 너무 분합니다. 제가 강간이라도 했습니까?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건드렸습니까?무슨 중범죄라고.. 강간 준강간 추행 카촬범 등과 똑같이 40시간을 잡아둘 수 있습니까?이들과 동일 취급 받는게 맞는겁니까?강제추행은 24시간 교육이수 판례도 있잖아요 15년울산지법판례댓글 달은지가 거의 2년전인데 그런류 댓글 전혀 안달고 있고 피소된 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자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제입원 당하는기분이고 자괴감이 시쳇말로 오지게 느껴집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헌법소원? 이런거는 저한데는 해당 안되는 건가요?제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40시간 이수명령 불응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승질나서 말한마디 한거 가지고 벌금 30만원에 40시간 이수명령 받았습니다.어떻게 실제 강간범들하고 똑같이 40시간씩 받으라고 하는지 내가 그정로도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하는게 정말 어이가 없고집행유예형은 집유가 취소되고 실형 산다고 하는데 벌금형은 어떻게 되나요?원죄가 벌금30인데 부수처분 안했다고 원죄보다 벌금이 더 높게 나오나요??차라리 벌금을 더 내더라도 안받고 싶어서요부수처분에 합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나요? 7일이 지나서 형은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