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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26.09.02
Q.
미성년자 절도로 검찰이 수사중인 상황
담배를 훈쳐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중인데 형사사법포털 어플에 진정/탄원서 제출이라는게 있는데 하면 좋은 건가요?
재산범죄
법률
26.09.02
Q.
만15세 미성년자 절도 사건 (초범)
고깃집 뒤편 야외에 소파위에 담배 2갑이 있어서 친구와 들어갔다가 담배 한갑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 후 전 집을 가고 친구가 한갑을 더 훔쳐 두갑을 훔치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중이라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초범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