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신속한박쥐
- 형사법률Q. 특수부대 지원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이 결격사유인지 궁금합니다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제가 단순폭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특수부대 지원을 못할까요?작년 10월달에 일어난 일이고 수시기록에 불기소처분으로 남아있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특수부대 수사기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금고의 형을 아니 받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않은사람은 결격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수사기록 말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