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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졸업작품 외주 업체와의 분쟁 해결 방법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8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졸업 작품을 위해 외주 업체와 연락 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외주 업체는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상담은 카카오톡 + 보이스톡 진행, 결제는 계좌이체로 순조롭게 진행 됐습니다.다만 업체측에서 작품 완성 후 택배 접수 시 저의 주소 및 연락처를 다르게 입력 하였으며택배사 측에서 업체측에 연락 했지만 외주업체는 저에게 주소랑 연락처 잘못알려줬다고 타박만 하고 택배사에 인적사항 수정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외주업체에게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는 연락을 받고 난 2일 후 택배사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 해 보니업체측에서 주소에 숫자하나를 더 쓴 사실과 제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하나를 틀리게 작성한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즉시 저는 업체에 연락 후 업체측의 실수로 인해 배송지연이 되고 있으니 택배 착불비용을 요구 하였으나되려 업체는 저에게 학교에 연락하여 퇴학 시키겠다는 협박을 2회가량 하였으며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 오기재에 대한 인정과 가벼운 사과조차도 없었습니다.되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였는데 택배접수 기계 특성상 띄어쓰기?를 하려면 어쩔수 없이 숫자 하나를 추가 했다는데.이게 저의 입장에선 납득이 안 가는 이유라 생각합니다.또한 휴대전화 틀린 것은 "편의점 택배 접수 할 때 잘못 누른 것 같은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라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자기합리화를 했습니다.계속되는 반말사용과 전화 통화시 제가 발언할때 마다 말하지 말라고 본인만 말할거라며 말을 가로 막는 행동으로 인해 저또한 감정이 상할때로 상했으며저는 나이가 있는 상태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린 대학생들이 저런 업체들을 겪을걸 생각해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소보원에는 피해구제 신청 직전이며 소보원과 상담한 결과 반복적 협박성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제가 직장인입니다. 뒤늦게 대학교 들어가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무료법률자문이 가능하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모든증거자료와 택배기사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바이크) 운전자보험 유지에 관하여남자친구가 바이크를 구매 하였는데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고장이 나서 결국 처분 하였습니다.그러고 좀 지나서 운전자보험 말소? 소멸? 이유로 다시 바이크를 사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심지어 그 바이크 살 현금이 당장 없어 마통까지 뚫었습니다.마통을 뚫어서 까지 바이크를 구매하고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는건지,보험을 그냥 없애고 추후 원하는 바이크를 살 때 다시 가입하는게 맞는지,어느것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심지어 맨 처음 바이크는 900만원 가량 두번째 바이크는 보험 목적이기에 150가량 입니다.당장 150 현금이 없어 마통을 뚫기까지하고 구매를 하는게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스토킹 처벌 가능 유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A와 B는 10년지기 친구2. A와 B는 평소 자주 만나 놀았으며, 회사도 같은 회사 재직중3. A의 생일에 A, A딸, B, B의 남자친구 이렇게 총 4명이서 식사자리를 가짐.4. B의 남자친구가 A의 딸을 목마 태워줌.5. 그 모습을 A는 사진을 찍고 난 후 SNS에 업로드6. B는 얼마 뒤 A에게 "내 남자친구 사진을 그것도 아기 까지 안고 있는 사진을 표시 없이, 태그 없이 업로드 한 것은 다른 이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주의 부탁할게~" 라고 했으며 A는 미안하다며 사과 후 A와 B는 얘기가 잘 마무리 됐음.7. 그 뒤 A는 B의 모든 연락을 확인 하지 않으며 카카오톡 메신저 차단을 함.8. B는 A에게 차단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홧김에 A에게 준 축의금과 출산 선물로 준 유모차 값을 달라고 함.9. A는 철저히 무시했으며 B는 2번 더 A에게 연락을 하였고, A가 연락을 전혀 보지 않자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A에게 돌려받을게 있으니 A에게 B연락을 봐달라고 부탁 메세지를 보냄.10.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한 30분 뒤 B는 A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받음.B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으며 SNS 업로드시 B의 남자친구 인 것을 A가 명시하지 않음. 이유는 목마를 탄 A의 딸이 단지 귀여워서 올렸을 뿐이었기에 그 부분은 생각지 못 함B가 A에게 사진 업로드 시 주의 해 달라는 이유는, A가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며 이혼을 한 사실을 B제외하고 아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마무리,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 및 고소 접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나올지 자문 구합니다.또 스토킹 혐의가 무죄로 나왔을 시 B가 A를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지도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