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처벌 가능 유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와 B는 10년지기 친구
2. A와 B는 평소 자주 만나 놀았으며, 회사도 같은 회사 재직중
3. A의 생일에 A, A딸, B, B의 남자친구 이렇게 총 4명이서 식사자리를 가짐.
4. B의 남자친구가 A의 딸을 목마 태워줌.
5. 그 모습을 A는 사진을 찍고 난 후 SNS에 업로드
6. B는 얼마 뒤 A에게 "내 남자친구 사진을 그것도 아기 까지 안고 있는 사진을 표시 없이, 태그 없이 업로드 한 것은 다른 이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주의 부탁할게~" 라고 했으며 A는 미안하다며 사과 후 A와 B는 얘기가 잘 마무리 됐음.
7. 그 뒤 A는 B의 모든 연락을 확인 하지 않으며 카카오톡 메신저 차단을 함.
8. B는 A에게 차단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홧김에 A에게 준 축의금과 출산 선물로 준 유모차 값을 달라고 함.
9. A는 철저히 무시했으며 B는 2번 더 A에게 연락을 하였고, A가 연락을 전혀 보지 않자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A에게 돌려받을게 있으니 A에게 B연락을 봐달라고 부탁 메세지를 보냄.
10.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한 30분 뒤 B는 A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받음.
B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으며 SNS 업로드시 B의 남자친구 인 것을 A가 명시하지 않음. 이유는 목마를 탄 A의 딸이 단지 귀여워서 올렸을 뿐이었기에 그 부분은 생각지 못 함
B가 A에게 사진 업로드 시 주의 해 달라는 이유는, A가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며 이혼을 한 사실을 B제외하고 아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
마무리,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 및 고소 접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나올지 자문 구합니다.
또 스토킹 혐의가 무죄로 나왔을 시 B가 A를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지도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