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의제강간 질문....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또는 간음을 하면 처벌받는 다고 나와있잖아요(동의 무관)
그럼 이런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인 A씨와 만 15세 B씨가 같이 사진을 찍을 일이 생겨서 사진을 같이 찍는데(단체사진이나,인생네컷,일반적인 사진)
B씨가 A씨한테 어깨동무 하고찍을래? 하고 물어봐서
둘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사진을 찍게되었고,
B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이 맘에들지 않자 A씨를 신고한다면
B씨는 처벌받나요??
제가 이런사실들에 의문이 생기면 꼭 해결하고싶어져서요
법에관한 상식들은 잘 알아두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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