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질문....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또는 간음을 하면 처벌받는 다고 나와있잖아요(동의 무관)
그럼 이런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인 A씨와 만 15세 B씨가 같이 사진을 찍을 일이 생겨서 사진을 같이 찍는데(단체사진이나,인생네컷,일반적인 사진)
B씨가 A씨한테 어깨동무 하고찍을래? 하고 물어봐서
둘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사진을 찍게되었고,
B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이 맘에들지 않자 A씨를 신고한다면
B씨는 처벌받나요??
제가 이런사실들에 의문이 생기면 꼭 해결하고싶어져서요
법에관한 상식들은 잘 알아두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특히 동의를 받아 하는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위의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바, 단순히 부모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여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친분에 의하여 단순히 어깨동무만 한 것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