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끼리의 사진교환은 처벌되나요?
서로미성년자이고 한쪽은 18살 한쪽은17살이라 하고
서로합의하에 서로 음란사진을 교환했을시 처벌되나요?
밑사진에는 미자끼리의 사진교환은 처벌불가라 되어있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 변화에 따라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