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야한 사진을 받으면 불법 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셀카사진이나 몸이 나오는 사진을 받으면 그것도 아동 음란 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명 상관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사진을 받는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여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 신체 부위 등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금전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셀카 사진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사진을 받는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