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야한 사진을 받으면 불법 인가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셀카사진이나 몸이 나오는 사진을 받으면 그것도 아동 음란 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명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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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사진을 받는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여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 신체 부위 등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금전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셀카 사진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사진을 받는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