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내달라는 건 불법 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 한테 돈주고 사진 보내달라는 건 불법 인가요????? 야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사진 이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불법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만 했다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다만 협박 폭행 등을 하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강요죄 등 책임을 질 수도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 등이 아니라 단순한 사진만 요청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사진이 성적인 내용의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