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서로 동의하에 사진 전송..

Question

말그대로 대화를 하더중 서로에 성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로 저장 할수 없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두번 보면 사라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상호 간에 동의를 하고 성적인 사진을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