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역동적인무궁화
- 형사법률Q. 군대내에서 발생한 사건 문의드립니다.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생활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락스테러 피해를 받았습니다.약 2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태블릿위에 하얀가루가 뿌려져있다던가, 샴푸에 이상한 액체가 섞여들어갔다던가, 옷과 수건에 락스가 묻는다던가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얼마전 부대 내의 CCTV로 범죄현장과 범인을 모두 잡아냈습니다.저도 상대도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상대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군대 안이라는 폐쇄적인 공간탓에 직접증거가 CCTV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자신이 한것이 아니라 진술하면 이전의 다른 피해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까? 사용 액체와 수법은 동일합니다.찾아보니 합의도 가능하던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저는 전역 후에도 조사하러 불려다니게 됩니까?
- 형사법률Q. 직접증거 없이 군대 내 조치가 될까요?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생활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일과 후 생활관에서 락스냄새가 심하게 나길래 찾아보니 관물함 내 보관중인 제 태블릿에 하얀 가루가 잔뜩 묻어있고 그곳에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3번정도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간부님께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확답을 받았습니다.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제 옷을 분실하여 찾아보니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고, 샴푸 색깔이 이상하기에 같은 종류의 샴푸와 비교해보니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냄새도 다른 것이, 확실히 다른 약품이 섞여들어갔습니다. 변질된 샴푸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전까지 2회정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널어놓은 수건과 양말이 분홍색으로 특정부분 물들었다던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군화 양쪽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던가 하는 일이 짧은 기간 내에 발생했습니다.사실 심증과 정황증거로 범인은 특정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일과시간중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생활관내의 인원을 생각하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짓을 할만한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고요. 다만 그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제가 가진 것으로 신고를 했을때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를 잡아낸다면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가할 수 있을까요?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