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내에서 발생한 사건 문의드립니다.

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생활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락스테러 피해를 받았습니다.

약 2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태블릿위에 하얀가루가 뿌려져있다던가, 샴푸에 이상한 액체가 섞여들어갔다던가, 옷과 수건에 락스가 묻는다던가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얼마전 부대 내의 CCTV로 범죄현장과 범인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저도 상대도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상대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2. 군대 안이라는 폐쇄적인 공간탓에 직접증거가 CCTV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자신이 한것이 아니라 진술하면 이전의 다른 피해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까? 사용 액체와 수법은 동일합니다.

  3. 찾아보니 합의도 가능하던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4. 저는 전역 후에도 조사하러 불려다니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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