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깔끔한밀크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한 물건에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렸습니다.안녕하세요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 국가에서 압류, 은행에서 가압류가 걸린 상황입니다.압류 및 가압류 설정 이전에 전세권 설정은 완료되었으나압류 및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만기일인 내년 2월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합니다.이러한 경우, 전세권자인 제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보전하는 것이 실익 있는 방법일까요? 부동산 시세를 조회해봤을때 보증금보다 매매실거래가가 낮아보이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관리비와 관련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중도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이러한 경우, 중도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중도해지조항이 있는경우 중도해지시점을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해지 요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곧 임대차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고, 만기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이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보러온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나 해당 목적물에 설정된 전세권 때문에전세대출이 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임차보증금 반환 전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차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 일부보증에 가입해놓은 상태이기는 하나,임대차계약일 종료 이후에는 보증보험 갱신도 되지 않을 것이고 혹시나 전세권을 해지 하는 경우전세대출은행에 선순위를 밀리게 되어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