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하는테슬07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삼성 자동차 보험특약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적용범위를아시는분 ?자동차 비접촉 사고로인해서 1차 소송에서 통상기준을 적용받아 20% 과실로 판단을 받아 다시 2차 항소를 진행중인데 삼성 자동차 보험중에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가 어느범위로 적용되는지 문의좀드립니다 2차 항소시에 변호사 비용을 전액 인정되는건지 그냥 인지세나 기타 부대비용만 인정되는것인지 또는 일정비율만 인정되는지강 궁금해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대인 합의 및 과실비율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 및 과실비율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1. 사고 상황- 직진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는 상황 발생-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 내에서 회피 조향 진행- 이 과정에서 연석(보도턱)에 차량 바퀴 및 하부 충격 발생- 실제 차량 간 직접 충돌은 없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2. 사고 당시 조건- 횡단보도 인접 삼거리 구간- 출퇴근 시간대로 주변 차량 통행 많음- 후방 차량 존재로 급제동 어려운 상황3. 대응 상황- 클락션으로 경고 후 회피 시도- 차선 이탈 없이 최대한 범위 내에서 회피- 그 결과 연석 충돌로 차량 손상 발생4. 현재 문제- 보험사 및 1심에서 약 20% 과실 인정- “과도한 회피”라는 이유로 일부 과실 부과5. 개인 판단- 차선 내 회피였고, 급제동 시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던 상황- 통상적인 방어운전 범위 내 대응으로 판단됨6. 함께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20% 인정이 타당한지- 차선 내 회피 운전이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 유사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단되는지7. 참고-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이며- 대인 및 대물 모두 분쟁 진행 중입니다유사 사례나 실무적으로 판단 기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해당 대물 전문담당변호사분인경우 자동차 보험 특약으로 변호사 비용 적용되는경우 선임을고려하고있으니 댓글로도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대인 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 상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 상담 문의드립니다.1. 기본 상황- 팔꿈치 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 교통사고 발생- 사고 당시 해당 부위에 직접 충격 발생2. 사고 이후 경과- 사고 이후 통증 악화 및 가동범위 제한 발생- 한의원 치료 이후 대학병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연계 치료 진행- 도수치료 지속 중 (현재까지 1년 이상)- 치료 중에도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철심 제거 및 관절 유리술 추가 수술 시행3. 현재 상태- 주 2회 도수치료 지속 중- 통증 및 기능 제한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태- 장기 치료 진행 중4. 보험사 대응- 도수치료 초기 일부만 지급 후 추가 지급 거절- 현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진행 중5. 문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예상 가능한 합의금 범위- 도수치료 비용 인정 가능성 및 반영 범위- 손해사정사 개입 시 합의금 상승 가능성현재 자료 기준으로 현실적인 합의 가능 금액과손해사정사 선임 실익 여부를 판단 받고 싶습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교통사고 대인 치료 및 보험사 대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치료 및 보험사 대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고 및 기존 상태- 팔꿈치 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고 당시 해당 부위에 충격이 가해짐2. 사고 이후 경과- 사고 이후 팔꿈치 통증 악화 및 가동범위 제한 발생- 초기에는 한의원에서 통증 및 부기 치료 진행- 이후 대학병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연계하여 도수치료 진행- 치료 중에도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철심 제거 및 관절 유리술 추가 수술 시행3. 현재 상태- 현재까지 도수치료 지속 중 (주 2회 수준)- 통증 및 가동범위 제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장기간 치료 진행 중 (1년 이상)4. 보험사 대응 문제- 초기 도수치료 일부만 지급 (약 5회)- 이후 소송 진행을 이유로 추가 치료비 지급 거절- 영수증 제출에도 장기간 답변 없음5. 확보된 자료-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단서 및 소견서- 재활의학과 치료 진행 기록- 한의원 소견서 (장기간 치료 및 통증 지속 내용 포함)6. 쟁점- 수술 후 회복 중 교통사고로 인해통증 악화 및 회복 지연이 발생한 경우도수치료 및 재활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보험사가 의학적 판단 없이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7. 궁금한 점- 위와 같은 경우 도수치료 비용 인정 가능성- 금감원 민원 또는 소송 진행 시 인정 범위- 추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재활의학과 소견 등)현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대응을 병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유사 사례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직장과 소득이 있고, 수술후 회복중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실원 피해자로 확정된후로 교통사고시 수술부위가 팬들에 충격이 되어 회복지연이 되어 수술한 팔의 가동범위회복에 영향을받아 도수치료가 지연되고 회복기간이 더뎌지는 피해를 본것으로 병원진료가 되었습니다 뼈의 골절과 근육파열로 인한 수술후 회복중에 사고이며, 이것을 보험사가 계속적으로 축소하려는행위로 인한 분쟁입니다 필요히 손해사정사와 견적 및 비용산출을 하여 대응하려고도 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비접촉 교통사고 2차 항소관련도움문의좀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차량 수리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1. 사고 내용- 주행 중 회피 과정에서 차량 바퀴가 연석에 충격- 차량: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고성능 서스펜션 적용 차량)2. 수리 내용- 1급 공업사에서 점검 후 하부 및 서스펜션 관련 부품 교체 진행- 공업사 판단으로는 충격 시 내부 손상 가능성 및 안전 문제로 교체 필요하다고 안내받음3. 현재 문제- 보험사에서는 외관상 손상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과잉수리” 주장- 실제 법원 1심에서도 일부만 인정된 상태4. 궁금한 점- 고성능 차량(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일반 차량 대비 서스펜션/하부 손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연석 충격 사고에서 외관 손상이 경미해도 하부 및 서스펜션 교체가 필요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1급 공업사의 교체 판단이 통상적인 정비 기준에서 타당한지5. 참고- 실제 수리는 공업사에서 차량 점검 후 진행됨-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이며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전문가분들이나 유사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