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호감가는부르주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받고 지급명령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전세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중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전세금을 돌려 받고 임권등기명령을 해지 했습니다. 그전에 지급명령으로 확정받고 재산명시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전 집주인(전세사기범)이 보증금을 받았으니 지연이자를 못주겠다며 지급명령과 재산명시신청한것을 취하하라고 말합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지연이자는 못 받는 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사건이 별개이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골목길 서행 정지 사고 과실비율이 있나요?좁은 골목길에서 맞은편에 차가와 양보하려 옆으로 차를 빼서 정차 했는데 맞은편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차 바퀴와 휠을 긁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멈춰있어도 골목길은 무조건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양보하려 정지한 상태인데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과실이 있다면 몇 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