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뻣뻣한농어
- 재산범죄법률Q. 소액 사기죄 징역형 및 벌금형 관련 질문현재 사기를 당해서 고소 진행중입니다.해당 사기꾼은 누범에 상습사기인 악질 중 한 명입니다.1. 죄의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액사기이고 누범, 상습사기인 점을 보면 징역이랑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2. 그리고 해당 범죄자가 약 40만원대 사기쳤는데 나중에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불러야 적당한가요?(원금 포함)3.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게 없으며 범죄의 정도와 당사자의 관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하는 거 압니다. 다만 보통 사기죄의 경우 원금의 몇 배로 받는 게 나은 지 법률상담 좀 부탁드립니다.4. 마지막으로 원금의 몇 배이상 받으면 역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괘씸해서 최대로 부르고 안해주면 처벌 받길 원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론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경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산산기어 X 라이온즈 자켓’ 두 벌을 예약배송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예약배송을 가장해 442,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배송 확인 요청에도 시간만 바꾼 동일한 사진을 보내며 구매를 가장했습니다.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삼성 라이온즈 팬카페 등)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일한 구매 인증 사진을 여러 명에게 재사용했고 실제로 물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는 사기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불려서 갚겠다”는 말도 하였고 “환불해주지 않겠다,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반응도 보였습니다.현재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대화내용, 인증사진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이 20명정도, 총 500만원정도 사기쳤다고 자백하였으며 최근에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누범이고 상습사기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 실형 등)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배상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재범 방지 및 강력 처벌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