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경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산산기어 X 라이온즈 자켓’ 두 벌을 예약배송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예약배송을 가장해 442,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배송 확인 요청에도 시간만 바꾼 동일한 사진을 보내며 구매를 가장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삼성 라이온즈 팬카페 등)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일한 구매 인증 사진을 여러 명에게 재사용했고
실제로 물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는 사기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불려서 갚겠다”는 말도 하였고
“환불해주지 않겠다,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대화내용, 인증사진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20명정도, 총 500만원정도 사기쳤다고 자백하였으며 최근에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누범이고 상습사기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 실형 등)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배상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재범 방지 및 강력 처벌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양형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예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은 가능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압류나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범에 상습범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정을 강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