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번개장터에서 정품이라며 구매한 물품이 '가품(짝퉁)'일 때, 사기죄 고소 및 환불 청구 기준은?

Question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자가 "정품이 맞다"고 보장한 명품 지갑(또는 무선 이어폰)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설 감정원과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가품 판정을 받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직접 보고 구매했고 나도 정품인 줄 알았으니 환불 의무가 없다"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때 고의성을 입증하는 기준과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로 판매당시 나눈 대화내역 메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고 믿은 자료(구매경위 등)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