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따뜻한마음을가진멍멍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 사회복무요원 등하교 버스 동승 업무안녕하세요. 특수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특정 수의 인원은 등하교 버스에 배치를 받아 안전 실무원과 함께 동승자 신분으로 등교 하교 버스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동승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복무시간 변경서약서 등의 절차는 밟고 수행 중에 있지만, 같은 지역의 타 특수학교는 버스를 운행할 때 사회복무요원을 동승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모 회의에서도 제가 복무 중인 학교에 사회복무요원 동승에 관해 지적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동승 업무를 거부하고 교내 장애학생 활동 지원 업무만 이행하고 싶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동승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모전 대리작 출품 합법성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공모전 출전에 있어서 타인이 공모작을 만들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출품하는 대신 수상 상금을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의뢰인은 스펙을 대리인은 수상 상금을 얻는 것이며, 수상 시 의뢰이의 잠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금 배분 비율은 대리인 7 의뢰인 3입니다. 타인의 것을 베낀 게 아니라 대리인의 순수 창작물이며, 원작자가 본인 의지로 의뢰인의 이름을 넣어 저작권을 제공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대리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약관 심사 및 변호사 자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