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모전 대리작 출품 합법성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공모전 출전에 있어서 타인이 공모작을 만들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출품하는 대신 수상 상금을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의뢰인은 스펙을 대리인은 수상 상금을 얻는 것이며, 수상 시 의뢰이의 잠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금 배분 비율은 대리인 7 의뢰인 3입니다. 타인의 것을 베낀 게 아니라 대리인의 순수 창작물이며, 원작자가 본인 의지로 의뢰인의 이름을 넣어 저작권을 제공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대리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약관 심사 및 변호사 자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