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 정리
타인이 만든 작품을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공모전에 제출하고, 상금은 대리인이 가져가는 대신 질문자님은 스펙(수상 경력)을 챙기는 소위 대리 출품 계약의 적법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리인은 이것이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 법적 쟁점
첫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공모전 주최 측은 응모자 본인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대회를 운영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본인 것인 양 속여 제출하는 행위는 주최 측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사기죄입니다. 주최 측을 속여 상금을 지급받게 하는 행위는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금을 대리인이 가져가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상금이 수령된다면 질문자님은 사기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작인격권 문제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자로서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저작권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민사적인 부분일 뿐, 공모전의 규칙과 형사법적 판단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대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 자문이나 공정위 약관 심사 완료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 자체는 합법일 수 있으나, 그 계약을 근거로 제3자(공모전 주최 측)를 속이는 행위까지 합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만약 수상이 확정된 후 대리 출품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 취소와 상금 환수는 물론이고, 주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를 취업이나 진학 스펙으로 활용했다면 향후 채용 취소나 입학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1단계로 대리인의 주장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대리인이 받는 보담금(보증금)은 질문자님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로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작품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고, 이미 제출되었다면 주최 측에 연락하여 단순 실수 등을 이유로 출품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퇴로입니다.
3단계로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계약서나 자문 결과서를 확인하십시오. 아마도 저작권 양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대리 출품의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설령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상 결과
이 방식대로 진행하여 수상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평생 '대리 출품'이라는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대리인이 나중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할 경우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이 얻으려던 스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손실입니다.
한 줄 조언
남의 이름으로 얻은 스펙은 모래성일 뿐이며, 법은 속임수를 통한 권리 행사를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