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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관련 글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추가 답변 드립니다.사전동의라 하면 법률행위 시점의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것이며지금처럼 동의서 없이 먼저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건은신탁원부 상 기재된 내용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사전 동의서가 꼭 필요해보이니 없어도 된다는 설명은타당하지 않고 이같이 안내하는 것은 부정확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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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는 불심검문에는 따라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할의무는 없습니다. 임의동행인데도 강제로 연행하는 경우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항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아보시고 산재승인된 내역과병원 치료내역(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잘 정리하셔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답변서(준비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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