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푸른노루
- 가족·이혼법률Q.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에 대해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부모의 수급권 탈락은 방지하고 자녀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별도가구는 가구분리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가구로 취급하지만, 지원의 내용에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요.1-1. 만약 이럴 경우에, 소득이 생겨 별도가구로 보장되었다가 소득이 끊기거나 할 경우 취소되고 다시 하나의 가구로 취급되나요?반드시 취·창업 이후의 소득으로만 고려하나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은 수급자 탈락 액수만큼 나오더라도 별도가구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분리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학생입니다. 20대 대학생이 된 후 부모님에게 완전히 독립하여 자취하려는 입장입니다만, 당장에 독립을 하여도 부모님쪽에서 일말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를 혼자 부담해 학업과 원활하게 병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 가구분리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만30세 미만의 세대주 분리 조건 중 하나가 중위소득 50% 이상을 월 소득으로 벌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부모님과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입장에서 제가 그만큼의 소득을 벌면 가구분리를 하기도 전에 부모님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피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질문의 요지는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자녀가부모님의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지 않는 동시에별도로 소득을 벌어가구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모님에게서 생계비와 같은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구분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어떤 증명 서류나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